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한국에 무고죄가 넘치는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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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니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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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:
한국은 무고죄 전체신고건수중 기소되는 비율이 10분의1도 안됨
기소되서 재판에 넘겨진다해도 72퍼가 무죄나옴
유죄받아도 처벌수위 ㅈㄴ낮음
애초에 오랜 법적싸움에 지쳐버리기도 했고 위에 사실을 안 남자들이 역고소를 걍 안하는 경우도 많다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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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브레님의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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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브레 - 작성일
너무 오래걸려서 사람들이 지침
